[유엔협회세계연맹 우크라이나 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대사, 인도 대사, 법률분석관, 국제전문기자+우크라이나 학생들
Claudia Lee2022. 3. 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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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엔본부 한국대학생 대표로 활동 중이며, 유엔협회세계연맹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이라는 기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은 1946년 룩셈부르크에서 22개국의 유엔협회 (United Nations Associations, UNA)가 참석한 총회에서 창설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110여개의 유엔협회를 감독 및 관리하고 있으며, 뉴욕(미국), 제네바(스위스) 및 서울(대한민국)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국제비영리기구입니다.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의 담당관님들 덕분에 진중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의였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WFUNA 우크라이나 사태 성명서
1.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대한 설명
먼저,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믿기지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중인 상황입니다 2022년2월 24일 오전 4시 50분경(UTC+2)~진행 중 (침공 개시일로부터 +14일) 하루 전쟁비용만 25조 원, 양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규제 때문에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 보다도 인류에 대한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죠.. 오늘 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가 어제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서 기록했던 것들을 적는 것을 목적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22년 3월 9일(수) 오후 7시 - 10시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주최: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서울 사무국
참석 인사
주한 우크라이나 프로마랭코어 대사 이양구 前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신봉길 前 주한 인도 대사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불참) 김진호 前 경향신문 대기자
내용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월 2일 개최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UN 긴급특별총회에서 가결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즉각 철군 요구 결의안'과 'WFUNA 우크라이나 사태 공식성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2250이 강조한 평화와 안보이슈에 있어 청년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공식 브리핑에 이어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이 이번 사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 간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WFUNA 서울 사무국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목표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해마다 피스 펠로우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좌담회 또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각국 펠로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사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WFUNA는 불법적인 무력사용과 군사작전을 규탄하고, 평화를 위한 각국 청년들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먼저 주한 우크라이나 프로마랭코어 대사님께서 현재의 러시아-우프라이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2.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의 배경분석 / 이양구 前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사진은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 게 아쉽지만...^^ 허허 그래도 회의 끝나고 대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 회의가 매우 길었던 관계로 중요한 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블로그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적은 부분이 있어 구어체로 적힌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분쟁 배경
1. 러시아의 전쟁? 푸틴의 전쟁?: 러시아 국민과 리더 분리 필요 2. 러시아의 유라시아에서의 역할은 중요하다: 러시아를 너무 궁지로 몰지 말 것 3. 우리의 문제: 우리와 러시아 동서 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피버트 스테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우리도 지금 북한과,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또 지금과 같은 러시아의 어떤 권위주의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도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다. 4. 체제 경쟁: 이번 사태의 본질.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거고 러시아는 이제 군인주의 전체주의 신제국주의까지 지금 똘똘 뭉치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고 우리가 전쟁이 인류 역사를 바꿨듯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확산될 수 있고 또 러시아가 어떻게 잘 된다면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eu 나토 미국에 요구하는 안보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97년 이전으로 유럽의 안보 지도를 원위치 하라는 거니까 그거는 상당히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갖고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너무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제 기대 이상으로는 너무나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들까지 똘똘 뭉쳐서 정말 전 세계에 지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감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또 많은 국가에서 반 러시아 반 푸틴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유엔도 금고안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대러시아 규탄안도 채택을 했고 하여튼 군사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피해도 너무 많고 물론 우크라이나도 피해가 많지만 그런 초군사적인 대국을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건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전망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전문가들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
1. 이게 단기전으로 끝난다
2. 장기전으로 갈 거다
3. 외교적으로 이제 풀릴 거다
4. 러시아가 더 확전을 할 거다
5. 푸틴 정권이 축출될 거다
이 5가지 시나리오인데 전문가들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러시아 이거 전망해가지고 다 틀렸는데 (이 때 다들 웃으심 ㅋㅋ) 그래도 한 번 더 전망을 하자면 저는 단기전으로 간다고 봐요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지금 국가 부도 나게 생겼고 하루에 지금 전쟁 비용이 200억 불에서 250억 불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스케일이 아니고 또 러시아가 너무 지금 군사적인 피해가 많아요. 오늘 보면은 1만 4천 명 이상의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됐다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푸틴 대통령을 괴롭게 하는 거는 러시아 국내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1.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사들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비정상적인 decision making)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낀 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또 팩트
2. 제재가 이제 러시아가 더 군사적인 강공이 되면 서방은 더 제재가 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돼가지고 더 이제 산출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3.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러시아 쪽에서 여러 번 러시아는 핵무기 강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 다음으로 원전 보유국인데15개의 지금 원전을 갖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은 러시아 군이 점령을 했단 말이죠. 그전에도 원전에 대한 폭격 따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제 원전이 피해를 입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의도를 갖고 있든지 이거는 핵무기 사용 이상의 똑같은 효과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4. 전선 확대: 얘기했듯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몰도바 같은 경우도 이것도 러시아한테는 상당히 상당히 하나의 유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몰도바는 또 약간 동바스 같은 독립국 지는 데가 있고 프랑스 메이스테르라는 데가 있고 거기는 러시아 군인 8천 명이 주둔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몰도바도 또 한번 손을 봐줄 편 정말 유럽한테 이제 러시아가 한 방에 있다는 걸 더 물리적으로 실감하려면은 몰도바 확전 정도는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될 수 있겠다.
6. 수도 기후 그거하고 이제 남쪽에 우리 부산 같은 5대 4 이 두 개를 아주 이제 작심을 하고 지금전면전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군사적인 승기를 잡느냐?또는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성질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민간인 피해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러시아가 이겨도 그러면 유럽이나 서방에서 이제 분명히 더 군사적인 조치가 세질 거고 하여튼 이게 이제 굉장히 변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며칠 이게 이제 상당히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7. 다행스러운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네 번째 조건은 헌법을 바꿔라. 헌법에는 EU와 NATO가입이 명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는 거 바꾸는 거 하나고. 그다음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을 갖다가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라. 또, 돈바스 같은 거 이제 두 개 독립국 지 그거 인정해라 이제 이 세 가지를 내걸고 있고요. 종전까지는 우프라이나는 나토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협의 여지가 있지만 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이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영토 문제까지도 좀 협의할 의향이 있다.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한 어떤 파격적인,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봐요. 어쨌거나 이런 게 협상의 이제 실마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제3차 세계대전과 신냉전구도
사태의 배경이, 결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자 차원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91년도 독립은 했지만 외교안보 주권은 앞으로 급한 거거든요. 그래서우크라이나도 외교 안보 주권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정말 독자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외교 안보를 택했다는 거. 그 방향을 러시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외교 안보 주권을 확보하느냐 vs 절대 그걸 용납 못하느냐"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좀 더 큰 틀에서는 러시아하고 이제 EU NATO 간에 좀 더 큰 틀에서는 그런 세력 균형과 패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역량이 있느냐, 이게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고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도 있는데 워스트 시나리오는 정말 이게 3차 세계대전의 하나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만약에 이제 핵 문제가 사용되든지 완전히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되고 피를 보고 하면 더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모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컨트롤이 안 되면은 진짜 이게 더 큰 걸로 갈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적당히 이제 서로 간에 콤포르마이션 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신냉전 구도가 오겠더라고요.
중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미 러시아는 2014년 크림 사태 이후에 서방의 경제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놀랄 정도로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워져 이미 있습니다.그리고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왕따, 고립 당하고 제재 많이 받고 하면 더 중국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북한도 비슷비슷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고 국제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고 특별히 이제 북한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북한이 이제 약간 좀 모험주의를 해도 뒤에 이제 든든한 비프라드가 2명이나 있고 하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한 판을 뜰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 핵무기 사용 언급하고 핵발전소 점령하고 이런 거 보면 또 북한한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좀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서의 국제사회 동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좀 제재에 동참하고 어제도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님하고 대책 회의하는 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제에 이제 주름살 가는 거는 맞지만 이건 경제 이익보다도 더 큰 우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는 이게 오래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태으로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그런 거 동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느낀 점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진짜 경쟁력이 있다.푸틴 대통령도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디바이드 돼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경쟁 한번 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연대를 하고 제재를 가하고 같은 목소리를 냈고요.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이걸 참 보여준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권위주의 같이 이제 컴플렉터인데 이번에 저는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의 소 제트 세대의 핵심 가치를 건드렸다고 봐요
1.정직: 서방에서도 아니스티 히즈 더데스트 팔러시라고 그러는데 러시아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더 얘기 안 할게요
두 번째는 자유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독재에 이거는 보면 굉장히 억압이고 폭력이고 무력이고 그렇죠 공포고 굉장히 러시아 하는 거는 자유에 대한 핵심 가치를 도전합니다.
2. 공정과 정의: 우리가 힘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고 막 침략을 하고 피해를 주는 게 국제법하고도 안 맞고요.
3. 휴머니즘: 전쟁을 해도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아니 있는데 러시아는 이번에 그걸 전혀 지키지 못했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한 판이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의 집행위원장이 프리덤 리스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굉장히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자연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열심히 잘 싸우느냐 프라이나 제 마이당 강장 딱 가면은 프리덤이 이 아우 릴리전이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자기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환영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 러시아의 가치하고 우크라이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이분을 통해가지고 참 중요한 거는 리더십.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그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감동을 줬고 이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14일 이상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은가
4. sns, 미디어: 정말 이제 블록체인인 시대가 돼가지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찬말하는지 이게 다 검증이 다 다 되잖아요. sns하고 미디어 덕분에 국제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전 대문 하고 반 러시아 대문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대문 하고 이런 것들
5. 자원봉사:이번에 50개국 넘는 나라에서 2만 명이 넘는 싸우겠다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용명도 아니에요. 볼런티어 거기 2만 명 이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저를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3.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 사태 /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 회의가 매우 길었던 관계로 중요한 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블로그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분석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적은 부분이 있어 구어체로 적힌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UN체제의 위기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신공이 넓게 보면 UN 체제의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이라는 것이 원래 1945년 설립된 이유 자체가 제 2차 세계전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의 발생을 막고 이제 이런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2차 생년 이후 가장 큰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침략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경우에는 단순히 유럽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게 이영원 원수께서 말씀하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의 침략에 대해서도 용인해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명백한 사실부터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un 헌장 2조에 나와 있는 2조 3조 3항과 4조 3항에 나와 있는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원칙을 이 사실은 러시아가 위반을 한 것이죠. 아무런 집단 이런 이제 자위권 차원이 아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유엔 헌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제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민간인 시설들 병원 학교 아니면 휴마이타임 코리어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공격받는 도시의 민간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통로를 열어주곤 합니다. 거기를 또 이제 포격해가지고민간인 사상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제네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 그리고 이제 중대한 인권 규범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조치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텐데요.
1. 유엔 안보리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엔 헌장 체제 하에서 이런 이제 국제 평화 안보 유지의 가장 1차적인 채용을 가진 기관은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입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의 논의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국정 항국인 러시아가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지난 2월 25일에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우프라이 신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후에 유엔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는 소위 이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이라는 이제 절차를 통해서 러시아의 오프라인 침공 문제를 안보리에서 총례로 이 사안에 이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나이팅 콜 피스"라는 이 결의안은 우리와도 상당히 우리 역사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6.25 한국전쟁).
이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1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문제로 결의를 결정 못할 경우에는 유엔 총회에서 이제 문제를 논의한다 는 제 그런 내용의 결의안을 서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실제 51년에 이제 중공군의 개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러시아의 인프라인 침공에 대해서도 안보리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 이어서 유엔 총회에서 비상 특별 회의가 열립니다. 이는 "EMERGENCY SPECIAL SESSION"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러시아의 오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또한 러시아 군의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이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명확한 의사, 즉 러시아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았고요.
3. 이와 더불어서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힘나지 카운스리라 불리는 기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원래 이제 2월 28일부터 정기 회의가 49차 회의가 열리는 예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자마자 우크라인 대표단이 이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이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채택이 되어서, 회의 동안에도 이런 러시아의 그런 러시아 군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들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4일에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49년도 1루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립 국제 조사위원회 그래서 이제 "인디펜덴 인데나셔 퍼미션 링컬"이라는 게 설치가 돼서 이제 러시아군에 의한 그런 각종 전쟁 범죄라든가 인도의 반암제를 같은 이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4. 국제사법재판소 ICJ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소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2017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한 차례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피인 반도를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인종 차별 철폐 협약 협약의 위반이다라는 근거로 해서 이제 icj에 제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27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로 사이드 협약 위반으로 제 다시 또 이제 아시지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처음 이제 회의가 심리가 열렸는데 아쉽게도 러시아에서는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ICJ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UN의 6가지 주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사고 기관이기 때문에 ICJ에서 "러시아가 에사이 컨벤션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시어 디스 컨벤션을 위반했다"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은 역시 이제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도 지난 2월 말부터 퍼셉 슈터 소추관이 러시아 군의 전쟁 범죄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에 호응해서 영국 등 38개 ICC 회원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분행을 전쟁 범죄의 개개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ICC에서 열린 상태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볼 것이 유럽 안보협력기구 OC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OC에서도 지난 3월 2일에 이제 캐나다의 이런 주로 해서 45개 회원국에서 이제 이런 러시아 군의 행위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어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법 위반을 확인을 하고 또 이에 대해 UN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우프라이나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실제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그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지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국제법 위반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러시아가 우프라이를 처음 쳐들어왔을 때, 신고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서방 국가들이 다른 전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이런 무기 대 제공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젤랜스키 기능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저항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국제사회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국제법의 위반 국제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한테 다양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그런 원유라든가 가스 수출에 대한 수입 제한인데, 일단 미국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유럽에서도 그렇게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국제 절차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또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부당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프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투쟁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UN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국제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런 국제법 이슈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신봉길 前 주한 인도 대사
푸틴 = 미친놈 (?)
김홍길입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대사를 가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에는 자주 갈 기회가 있었고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푸틴의 침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아주 거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규탄하고 있고 ICC 같은 데서 전쟁 범죄자로부터 처벌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걸 선과 이걸로 따지면 명백히 국제 여론 상황으로서는 이미 승패가 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누가 오느냐 그러냐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전쟁이어떻게이렇게 싱크한 전쟁이일어났는가그리고 이게 우리 한반도에 주는 어떤 합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푸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거의 아주 미친 분이다. 이렇게나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거 제국에 대한 향수
푸틴이 러시아 사람들의 과거 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잘 올라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굉장히 그런 게 강한 것 같고
우크라이나 = 중요한 카드
소련 연방에 그것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나라, 즉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버릴 수 없는 말하자면 자기들의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우프라이나가 개방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티나 사람의 영웅주의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의 문제
그리고 동맹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맹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러시아 대사이자, CIA국장 번스: 2007년에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얘기하다
이번에 사실은 지금 미국 CIA 국장 하는 분, 번스 이 사람을 뉴델리에서 한번 만난 적 있어요. 이분이 러시아 대사를 한 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굉장히 신중히 다뤄야 된다 그 문제를 너무 쉽게 하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의 에서는 푸틴이 아마 그것만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이게 2007년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이 라이스인데,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자기가 메일을 보내서 이거 그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건의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확실히 나토에 넣어주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과 프랑스가 굉장히 반대했으니까 이거는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지막 라인이니까 그렇게 쉽게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식의 입장.
막상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물론 국제적인 여론을 지금 해서 돕고는 있지만 절대 군대를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나토 군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분이 직접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푸틴의 지금 전공은 그건 두 눈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통 이런 기회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푸틴의 목적: 2024년 임기 끝 -> 대통령 연장
푸틴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아까 우리 이양구 대사가 푸틴의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고태는 2024년까지가 임기가 끝나죠 대통령. 연장을 하려면 뭔가 큰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이미 보여줬지만 푸틴이아니면러시아는 이렇게 하나의나라로 갈 수 없다는 뭔가 큰 아젠다를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있어야 이 러시아의 과거 영화를 대처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굉장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이런 무리한 정책 결정을 한 거에는 그런 배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무슨 이게 푸틴의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김진호 前 경향신문 대기자
김진호입니다. 빠뜨린 부분이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과거, 그리고 현재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스페인이 러시아 군이 그라야를 침공을 했고 그것도 단순히 폭격이나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지상군이 들어갔다는 것. 제가 놀랐던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제네바에서 만난 거예요. 작년 4월인가요 6월인가요 그때쯤에 만났죠 만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아주 의기투합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한테 대놓고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러시아는 슈퍼파보다 초강대국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해줬거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2014년 러시아가 인 반도를 병합하고 전반을 이 두 개의 자치국이 분리 독립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오바마가 러시아를 무시했습니다. 당시에도 서방이 돈가스 지역 문제나 그림 만나 문제에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오바마가 개입을 안 했죠. 안 하면서 했던 말이 러시아는 아직껏 Regional Power이니까 지역 강국에 불과하니까 크게 위협이 될 일이 없다. 우리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요. 그 지역에서 좀 강한 나라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러시아인들의 치욕, 과거 강대국이었던 시절의 향수
아마 이게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치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러시아 주민들에 대해 p 리서치센터나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 강대국이었던 시절의 어떤 향수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푸틴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취지 층이기도 하고요.
푸틴에 대한 지지율 증가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의 전쟁이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그때마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국내 지지율은 이젠 50%대하고 60% 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50%대로 찾았다가 시리아 침공을 한다음에 60% 이상을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아까 이 대사님 말씀하신 푸틴의 전쟁이냐 러시아의 전쟁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푸틴의 전쟁이자 러시아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보 위협이라는 건 우리가 당사자가 될 지 않으면 좀 신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90년대 이후로 나토의 동진 옛날 저런 블록을 시켰던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이미 라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라테에 들어간다는 거는 러시아가 바로 자기네 바로 옆에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에 나토의 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의 담궈진 무료를 완전히 무시해온 어떤 습관 비타협적인 어떤 태도 그것도 30년에 걸친 전적의 어떤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전쟁 배경:
민스크 협정,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예방할 수 없었던 것인가? 예방이 불가능했었나? 그러니까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고 푸틴은 미친 놈이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벌어진 건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다 나 가만히 있는데 또 서방이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가 그냥 가서 그냥 닥치고 침공을 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2014년 5월 달에 돈바스지방이 2개 고학이 독립 선포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문화에서 발표한 성명에도 민스크 협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복귀가 아니고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돈바스 지방에서는 교전이 있어 왔고 분리 독립을 하려는 세력과 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여전히 있었는데 여기서의 강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입니다. 자기네 영관에서 마이로 이제 우리 물을 보는 국가의 무장 세력이죠.
국제사회의 무관심, 무개입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그걸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국제사회가 개입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병합한 크림반도로 통하는 상수원을 차단했다는 이런 의심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방의 두 개의 분리 독립 공화국은 외국의 영토에 있는 그 영토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미국의 지원: only 나토 회원국
그리고 미국은 폴란드에다가 (나토 회원국에만) 미군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서 러시아가 싸운 일은 없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 얘기만 해왔어요.
"상당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과연 저 사람들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 속내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프라이나 국민들을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갖게 됐고요.
러시아의 이득은? &
귄위주의 국가 o
독재국가 x
1. 국내 정치에서의 이득: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 군사적 개입을할 때마다러시아 국민의지지는 높아졌었거든요.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로 헷갈리는데 러시아는 권위주의 통치 문화가 있지만 독재 국가는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겨야지만 국회는 계속 도로 할 수가 있어요. 독재국가는 아니고 다만 도네시 문화가 강한 국가지만 여전히 국민의 지지 지지가 필요한 통치를 위해서는 그리고 투표에서 이겨야만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푸틴 자체가 러시아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2. 국민의 지지 증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곡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미중 갈등이었잖아요. 미중이 친정제를 도입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미우 갈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러시아 유권자들은 대단히 환호하는 데 거죠.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20곳에서 반전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프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론조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의 지지는 더 강고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푸틴에 대한 지지 그런 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러시아가 다시 세계를 미국과 같이 양분하는 양대 슈퍼파워로 부상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현도시에서는 그 증거로 러시아 외교부에 북미 국장이 성명을 냈는데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때와 같은 평화적 공존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장 시대 미소가 세계의 양대 국가였듯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 소용된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의 이득은?
그럼 미국은 뭘 얻을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방치하면서 입으로만 비난하고 실제로는 방치한 이런 모순적인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건 뭘까.국내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을 재건하는 빌드 10 배러의 국내 정책의 요청 아닙니까 더 잘 건설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에 많이 봉착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바이든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이든의 대회 정책의 핵심이 life-minded countries과의 어떤 동맹 관계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동맹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인데 나토 핵심 국가인 독일이 안 남았어요. 마크롱은 지난 몇 년 5년 동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유럽 자체 불을 좀 만 유럽 방위군도 만들고 유럽이 스스로 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맹 판은 아니죠. 미국에만 의존해야 된다 나 나토를 강하게 된다. 이거보다는 대쪽방을 얘기하고 있고 독일은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워낙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에 이제 불안해지니까 그런 노르토스트림원이 있는데 노드 스트림 2라는 스파이 파이프라인을 새로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완공이 됐는데 작년 초에 아마 완공이 되는데 97% 공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이이 이제 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 그런 독일은 자기 또 외국에 수입하는 어떤 에너지의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독일만이 했던 제3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독일이 이 러시아의 친국으로 이후에는 다시 복귀를 했어요. 나태 이론으로 러시아를 비난하고 또 크레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봤기 때문에 바이든의 유럽구상에서 가장 난점으로 남아 있었던 독일의 제3의 길이 없어진 거죠. 독일이 돌아왔다 이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미국의 이득,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피해 : 국제정치의 현실
근데 정작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지네들은 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다 자기들의 의도가 있고 100%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많은 부분을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아까 200개 학교가 확인됐다고 그랬는데..아파트가, 자기들 집이 없어지는 이런 대조적인 어떤 이런 현상에서 저는 국제관계의 진짜 대목한 사실 국가 간의 관계는 대인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비신사적이고 야비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힘 있는 놈이 최고고 이게 이제 국제 정치의 현실인데. 그 모습이 두 가지가 대두되는 모습이 좀 세상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한반도 평화에 불리한 상황
한반도와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도 쓰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약간 좀 다른 결의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는 평화 세력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주변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왜 러시아가 한국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 한반도가 안정이 돼야만 그게 러시아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러시아-중국 관계가상당히 묘한 관계인데밖에서 보면 친한 것 같지만프로드신 하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견제하는 그런 관계에요. 그래서 러시아 북동 지방을 연해주 지방을 중국이 아무리 돈을 싸들고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중국이 영향이 넓어지는 거를 치어가지고 그런 러시아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투자는 한국에서 부터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국익이 걸렸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바라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어떤 반 세력으로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바뀐다면은 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반도 평화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한반도 평화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남남 갈등이 일단 해소돼야 되겠죠. 북 관계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한반도 문제 자체가 국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환경 해결 환경이 되려면 미국 미중 관계가 계속 싸우고 있어도 안 되고 러시아가 유럽 쪽에 돌려서 그쪽과 전쟁을 했어도 아주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나쁜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1. 한반도 평화의 전망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2. 북한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을 때 핵무기를 계속 바꿀 이어야겠다.
이런 두 가지 악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태를 통해 느낀 점, 올인이라는 것은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 강대국 사이에 낑겨 있는 나라가 중간에 있는 나라가 한쪽으로만 올인을 한다면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우크라이나 내부를 봐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인종적인 구성도 이제는 좀 다양하고 우리보다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돈바스 지방이나 경남도 쪽은 친러적인 성향의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서쪽에는 폴란드 국경이나 헝가리 국경 쪽에는 좀 친서방적인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국내에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런 하나를 하나의 성격으로 일단 오프라이나 국민을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건 참 위험할 것 같고요. 하나로만 규정을 해가지고 서방으로 달려갔던 거는 좀 리더십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의 마무리멘트
김진호 님께서 원래 경향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써주실 때도 항상 이렇게 과차원적인 OBER TRAY DIMENSIONAL 한 것들을 항상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한 편의 기사를 읽은 것 같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기사를 하나 보니까 아마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끝이 나고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걸 아마 다들 까먹고 계실 거예요. 지금 패럴림픽이 3월 3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지금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캐나다에 이어서 3등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금메달 6개를 포함해서 19개의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기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6.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직접 입을 열다
전쟁은 '지금에서야'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이베리나.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국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유엔협회세계연맹에서 피스펠로우 토론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또 남북 관계 얘기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되게 깜짝 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어떤 이 현 상황에서 전쟁의 위기와 갈등이 생기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생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분들은 2014년부터 이미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전쟁 와중에 있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었지만 국제사회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슬프다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죄책감이 들 정도로 그런 무력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또 그 이전에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조지아를 또 부팀이 역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유사한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그럴 때마다 국제사회는 또 국제연합 유엔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현장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전쟁을 겪은 우리 한민족은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생분들의 외침과 이야기
다시 블로그 필자의 입장으로 돌아와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유학생분들이 3분이 계셨는데, 주요인사분들의 TALKING이 끝나고 유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되었구요. 이것도 내용이 너무 길어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여성 우크라이나 분께서, "나는 유엔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대응을 보고 유엔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분들께서 가족들, 친구들 얘기를 하시고 또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하셨기에 저도 살짝 눈물이 났었고, 전체적인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온 언니에게서 들은 에피소드
+) 유엔본부 대학생대표단 중에 부다페스트에서 8년간 지내다 지금 한국으로 오게 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말하기를 "헝가리가 바로 옆에 붙어있어 현재 어마무시한 수의 난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헝가리에 있는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집에서 재워주고, 밥을 먹여주는 식으로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하더라구요. 한편으로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 우리 국제사회에는 따뜻한 장면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굉장히 모순적인 장면이지만 극단적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진중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참석한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것 2. 이번 사태를 통해 유엔의 이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 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현 사태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도대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크게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국제기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실텐데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